대선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 공약대두...실현 가능성은? > 언론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선한빛요양병원입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커다란 이슈죠? 디멘시아 뉴스 2022년 02월 18일 게재된 원장님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대선 앞드고 간병비 급여화 공약대두... 실현 가능성은?

​치매-고령화 등 필요성-실질효과 크지만 문제는 막대한 재원  

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 전면 지원은 필수적 시대 과제"



대선주자들이 간병비 급여화를 주요 복지 공약으로 잇따라 제시하면서 구체적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간병비 급여화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이상행동(BPSD)에 수반되는 폭언-폭행, 실종 가능성 등으로 기타 질환 대비 간병 난이도가 높아 가정 돌봄이 어려운 대표적 질환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는 간병비 급여화의 사회적 요구를 높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무시할 수준을 넘어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간병비 급여화 공약에 대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부터 보면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간병비 급여화는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대선 후보들 역시 주요 공약으로 선두에 내세우는 것. 다만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는 간병비 부담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시설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를 함께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간병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간병비 지원 대책을 다수 내놨다.

현행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 확대와 대상자를 중증환자까지 늘리는 방안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확대가 주요 실행 방안이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월 이재명 후보 측에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공약을 주요 사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협회는 간병비가 급여-비급여를 구분하기 힘든 모호한 형태로 제도권 밖에서 활용되고 있어, 병원비와 별도로 환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진행하고, 환자와 간병인의 비율을 6:1로 맞춰 현행 간호사들과 비슷한 3교대로 운영하면, 내국인 간병 인력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안철수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와 공공간호서비스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내 공공병원에서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 대상자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시립 실버케어센터에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 88개소의 정원을 7,000명으로 기존 2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명의 유력 후보 모두 고령화에 따른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당선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셈이다. 

◆요양병원계, 간병비 급여화 전면 시행이 최우선 목표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은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면적 시행의 최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구체적 실행 근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도 간병비에 대한 장기요양비 지급 근거를 두고 있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하부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지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원의 경우 요양병원협회 등의 추산에 따르면 1조 정도의 규모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연간 86조 규모의 건강보험 예산이나 기존 요양병원 투입 비용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

즉, 환자들의 건강 기본권이나 간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환자 가족의 고통 감소 등을 생각하면 투입 대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치매환자와 관련된 간병비 부분에서도 의견을 덧붙였다. 치매환자의 경우 이상행동증상에 따라 간병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된다는 의견이다. 

김기주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은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간호간병서비스를 활용한 방안도 일부 거론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다수에게 간병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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